美 전문가 “사드 한미 관계 영향 적을 것…정치적 접근은 우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국 내 논란이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안보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VOA(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날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관련 조치들이 납득이 간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선거 유세와 TV 토론에서 이미 사드 배치 여부를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배치 결정 과정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론 선임연구원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사안에 대해 시간과 여유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드가 중요한 방어체계지만 한·중 관계에 시사하는 게 상당하고 문 대통령의 당선 직전에 그가 알지 못한 채 사드 배치가 확대된 것은 다소 불공평할 수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오핸론 연구원은 “사드를 대체할 더 좋은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유지하길 바라지만, 현 단계에서 상황이 다소 삐걱거리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셔프 선임연구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에서 볼 때 사드에 관한 최근의 조치들은 일리가 있다”며 문 대통령이 과거 비난했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사안이 아니고, 양국 간 신중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 군 출신 전문가들은 안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미 육군 특수부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연구센터(CSS) 부소장은 군사적 관점에서 문 대통령의 사드 조치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드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방어체계인데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무책임한 조치라는 것이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정치적 논란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사드가 한반도 방어의 최적의 무기로서 조속한 방어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정보국(DIA)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미군의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쳐 최신 무기체계를 배치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